연방교육부, 북VA 교육청 조사

연방교육부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정책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대상은 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이다. 이 교육청 관할지역은 최근 20년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으로, 공화당의 반동성애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성정체성 정책을 지지해왔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이들 교육청이 트랜스젠더 학생 및 교직원의 성정체성을 고려한 화장실과 라커 사용을 허용하는 교육조례 및 지침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줄리 알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트랜스젠더 등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은 학교 시설과 행사에서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퍼스트 리걸’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이 연방교육법 제9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고발조치한 바 있다.   1972년 제정된 연방교육법 제9조는 ‘미국의 어떤 국민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성별에 따른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이 없는 학습 환경을 가질 학생의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교육청의 성정체성에 기반하는 정책이 제9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학생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가 여성부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0)에 서명했다.   버지니아 고교 스포츠 리그 등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후속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성정체성 정책을 바꿨으나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관할지역 지역 교육청 카운티 교육청